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 적자만 키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년간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대출을 감내했으며, 올해 예상 적자만 해도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준공영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배차 간격 단축, 교통비 할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유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조합의 대출 금리가 3.81%(국민은행), 4.28%(농협)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환 등 이자 절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 국장은 이에 대해 “고액 대출 특성상 당시 최저금리 조건을 선택했으며, 지속적으로 금리 절감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34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조합 대출 조기 상환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잉여금 중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분을 제외한 일반재원 활용 가능성은 있으나, 적자 해소를 위한 별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시내버스야말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타 광역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는 “올해 인상률이 10.48%에 달해 사측 최초 제시안보다 높아졌다”며 “부산시가 손실의 40% 이상을 보전하고 있는데도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황 국장은 “성과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인상률이 높아졌고, 임금 동결 조건의 협상이었다”며 “노사 자율교섭 구조로 시가 직접 참여하긴 어렵지만, 준비 부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제도인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