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전이 계약 전력 1000kW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로 확대하려 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도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로 극히 적다”며 “그런데도 한전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 육성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써, 이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성원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보호 정책을 수립 ▲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