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가 임진홍 (사진= 도시플랫폼)

지금 한국 사회를 ‘소멸의 시대’로 진단하며, 기회의 편중, 청년 자립 불가능, 세대 및 계층 간 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  "권리혁명 –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라는 책이 출간돼 화제다. 저자는 도시건축가 임진홍이다. 오는 6월 28일 토요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북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멸의 시대?'

불평등의 변화가 만들어낸 소멸의 알고리즘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실업,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설계의 실패로 진단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부동산 폭등, 자립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소멸의 알고리즘’으로 구조화 되고 있으며, 해답은 ‘새로운 사회 구조의 설계‘에 있다고 말한다.

도시건축가 임진홍이 출간한 책 권리혁명 (사진=도시플랫폼)

'권리혁명'은 오늘날의 위기를 새롭게 진화된 불평등의 결과라고 본다. 과거의 불평등이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소득격차였다면, 지금의 불평등은 지식 사회에서 비롯된 자본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구조화된 소멸의 알고리즘이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책사 관통하는 구조 분석과 설계

예산 없는 구조 개편?..현실적 대안

『권리혁명』은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4대 민생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안을 제안한다. 저자는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라는 두 가지 실천 가능한 설계를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진=도시플랫폼)

『권리혁명』의 핵심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성장이나 분배에 의존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 자원과 제도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제안하는 구조 설계는 재정부담 없이 실행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 논의를 ‘사회 구조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

정책 현장에서 먼저 주목받는 "권리혁명"

『권리혁명』은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나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기존 틀을 넘어, 기회와 자립의 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자치에 대한 담론을 ‘행정 단위의 독립’에서 ‘사회 구조의 혁신’으로 확장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다.

『권리혁명』은 단지 저자의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현장에서도 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직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이 ‘공식 서평자’로 참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현실 정책 구상에 대해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권리혁명』은 우리가 왜 힘든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설계를 제안하고 있는 책으로 정책과 사회구조를 고민하는 정치인,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뿐 아니라, 진로와 학과 선택을 앞둔 청소년과 취업, 자립, 결혼을 앞둔 청년층, 자녀 교육과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 등 모두에게 추천한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