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포항.국민의힘).

(CNB뉴스=손윤호 기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강타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이었다. 인재(人災)였다.

그로부터 7년.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49만 포항시민의 절규를 또다시 외면한 결과였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칠구 도의원(포항3·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이번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것”이라는 그의 외침은 단호하고 절절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온전히 떠안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위의 실질적 개입을 요구했다.

그가 제안한 경북도의 역할은 세 가지다. ▲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조례 제정 ▲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공동 법률지원 체계 구축 ▲ 재난·재해 전문가 자문기구 공식 설치 및 제도화

그의 발언은 ‘지방의원 개인의 주장’으로 끝날 수 없다.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 행정의 공백은 곧 정의의 공백이다. 이칠구 의원은 이날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경북도는 지금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