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 제1호 산단클러스터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로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지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디.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이다.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 중심 산단 조성. 오는 2027년 완료 예정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제성이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대목 중 하나이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와 협의, 수정법 입법취지 살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된 상황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으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