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공사 포기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착공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박형준 시장의 무능·무대책·무책임 ‘3무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하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인호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은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데, 박형준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착공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부산시가 사업을 제대로 챙기고 있었다면 현대건설의 일방적 계약 파기 사태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박 시장은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공식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과 부정당업체 지정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시 현대건설에 약점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시민 분노를 반영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까지 체결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부산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의 계약 포기 배경에는 “용산 관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계약 포기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사업이 특정 기업의 결정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명백한 국토부의 행정 실패이자 범죄에 가까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 간담회를 열고 현대건설 수의계약 특혜 여부, 법적 조치 미이행 사유, 향후 공사 재입찰 및 착공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인호 위원장은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 등으로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이라며 “무슨 근거로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없다는 말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달픈 민생을 외면하는 박 의원은 차라리 베네수엘라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며 “해수부 이전반대로 부산발전을 외면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면서 민생안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부산시민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