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마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부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온 도시 재정비 프로젝트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다.

박 시장은 이날 “1990년대 초 200만 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전국에 조성된 계획도시들이 이제는 노후화되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직접 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부산시는 1단계 정비 대상지로 ▲화명·금곡 ▲해운대 1·2 지구 등 두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사진=부산시 제공)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전체 면적은 약 2.71㎢이다. 철도와 도로로 단절되고 경사지로 연결성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닌 지역이다. 시는 이곳을 ‘숲과 강을 품은 Humane(휴메인) 도시’로 재정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비목표는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 등이다.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인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은 평균 350%로 상향 조정됐다(2종 일반주거지역 340%, 3종 일반주거지역 370%). 통합재건축이 가능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을 포함해 총 21곳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됐다.

해운대 1·2지구는 1997년 준공된 3.05㎢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로 자족기능과 공원·녹지 비율이 부족했던 지역이다. 시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53사단 이전 계획과 연계한 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가 설정됐다.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조정됐으며, 주택단지 정비형 13곳을 포함해 총 17곳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의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 공모 절차도 병행한다. 선도지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가 우선 가능하며, 공공 기여 부담률도 완화된다.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에는 10%, 초과 구간은 41%로,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정 규모는 전체 정비 예정 물량의 약 10%로, 화명·금곡은 약 2500세대, 해운대는 약 3200세대가 포함된다. 공모는 9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 후, 12월 최종 선정된다. 시는 ▲주민 참여도 ▲정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화명‧금곡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단계에 이어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2단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대상지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일부 100만㎡ 미만 지구는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지역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단계 계획은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광역 차원에서 노후 계획도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