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책 브리프 표지.(사진=BISTEP 제공)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안티드론 정책동향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R&D 정책 브리프⸥ 제2025-6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고성능 드론의 보급이 확산돼 일상생활 속에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드론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위험성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항·원전·국가중요시설·대규모 행사장 등의 불법 드론 침입 사례가 늘어나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대응 역량, 이른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은 세계적 관광도시이자 다양한 국가중요시설이 있고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간된 이번 브리프는 안티드론의 법령과 제도 등 정책적 관점에서 국내외 안티드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문제점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부산의 기술·법제·거버넌스 정비 및 통합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의 드론 관련 환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국가와 함께 부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적 제언을 담아 향후 부산에 맞는 안티드론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브리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티드론 대응은 감지·탐지·무력화 기술 등의 개발에 편중되어 있고 법적 장치 등 정책적 기반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드론 탐지 및 무력화 기술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군·경 기관에 집중돼 있어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는 관련 전담 조직, 대응 매뉴얼, 장비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 규제는 「공항시설법」, 「전파법」, 「항공안전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관련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실시간 협력체계 부재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BISTEP 전민홍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술개발과 대응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는 현실적인 대응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과의 유기적 연계와 부산의 자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