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구조적 문제로 꼽혀온 노동 시장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더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고 썼다.

이는 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 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된 메시지다.

"현행 법에는 성평등 관련해서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 시장 양극화의 실태에 대해 발제한 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 조건 격차 문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런 논의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용어는 남녀 성평등과 관련된 법 조항에만 들어가 있을 뿐, 일반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법 계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데는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 등도 포함된다”며 “이런 격차 혹은 차별을 줄일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논의들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