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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반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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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5.08.04 08:29:45

올해 상반기 148필지 매입 신청…69필지 보상 완료

 


인제군이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군은 2020년부터 마을 안길, 농로, 골목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구간을 대상으로 토지를 매입해 정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총 1536개 노선, 6762필지다. 현재까지 1713필지 매입 신청을 받아 1089필지를 정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8필지 매입 신청이 접수돼 69필지를 보상 완료됐다.

군은 하반기에도 비법정도로 매수 신청을 받아 접수된 필지에 대해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행정재산으로 편입,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다.

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오는 2031년까지 군 종합민원과 지적 관리팀에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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