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상조사 착수하자 법사위원장 사임

李대통령 “주식 불법 거래 용납안돼” 영향도

후임 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 내정

추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사위원장 교체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언론은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날 때만 해도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자들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탈당이 아닌 당에서 진상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긴급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께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대표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의 이 같은 ‘속전속결 탈당’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된데다 주식 차명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터라 이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정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당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으며, 친여 성향인 진보당마저 “주식 차명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거센 여론이 큰 부담이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 속 여론 악화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정 대표 체제 민주당의 각종 개혁 추진 동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의원의 거취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