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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염안전돌봄 인증제’ 전국 첫 시행…“안전한 요양환경 만든다”

노인요양시설 대상 감염관리 인증제 도입…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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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8.07 10:13:20

설명회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BASIC·Busan Accreditation for Safe Infection Care)’를 본격 시행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행 중심의 지역 맞춤형 감염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 주도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시는 이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부산형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를 시행하고, 11월 중 첫 인증기관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3개 시설을 우선 인증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은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이다. 시는 지난 2월 관련 전문가 포럼을 열고 제도 설계에 착수했으며,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인증제는 단순한 시설 평가를 넘어,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는 성과 중심 방식이다. 인증 심사 지표는 총 34개 문항으로, 감염병 전문가·시설 관계자 등과 7개월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됐다.

인증 절차는 ▲사업설명회(8월) ▲참여 접수 ▲사전 컨설팅(9월) ▲시설 자체평가(10월) ▲현장심사(10월) ▲최종 인증(11월) 순으로 이뤄진다. 최종 7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는 매년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해 인증시설의 수준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부산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하며,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부터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2023년 2월에는 ‘시설감염관리팀’을 신설, 요양병원·정신시설·장애인시설 등 748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 자문을 실시했다. 방역관리자 교육,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해 왔다.

앞으로는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를 중심으로 ▲현장자문위원단 확대 양성 ▲감염관리 교육체계 구축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안전돌봄 인증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요양시설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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