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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에서 누리는 돌봄, 통합지원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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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8.08 15:30:50

김희경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산연제운영센터장.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많은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87.2%의 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망자의 75.4%가 병원에서 눈을 감았고, 자택에서 삶을 마감한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네덜란드(29.1%), 스웨덴(42%), 영국(49.1%)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병상 대신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가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내년 전국화를 앞두고 현재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이 사업에서 전문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119개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건강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 통합지원회의 참여, 서비스 모니터링, 의료·요양·돌봄연계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178개 지사로 구성된 전국 조직망, 건강·요양·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건강빅데이터, 의료·요양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업이 시범사업의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체계에서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통합지원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궁극적으로는 입원이나 시설입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직결된다.

진천군은 관내 종합병원에 전담팀을 구성해 입원 직후부터 퇴원 이후까지의 돌봄계획을 공유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집도 중요하다. 청양군은 의료·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총 126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1층에는 복지관, 2층에는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센터, 3층부터 10층까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주공단이 마련돼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성과를 내고 있는 진천형, 청양형 모델 등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통합지원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간다. 이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속에 스며든 단골 전문가로서 건강과 일상을 세심히 돌본다. 이렇게 찾아가는 돌봄이야 말로, 집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지역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희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산연제운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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