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20일 아동·청소년이 가족 돌봄을 떠맡는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지원 모델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어린 나이에 돌봄 책임을 지는 아동·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부산시 복지정책과,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영케어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지연 의원은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영케어러들은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가 필요하며, 지자체·학교·병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우현 의원은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소년·청년에게 큰 부담”이라며 “영케어러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전문가들은 “영케어러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 전반의 미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이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창석 시의원(교육위원회)은 “학교 현장에서 돌봄 부담으로 결석과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학습 대체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업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내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부산연구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부산시·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질적 영케어러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