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 대해 “직원 지원에만 치중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전략적 과제”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해수부 직원 지원 근거만 담은 졸속 법안을 뒷북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부산지역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해양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 기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부울경 의원들은 “곽 의원안처럼 실질적 전략을 포함한 법안을 중심으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전략 없는 특별법을 추진하는데도 부산시는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특정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형식적 이전이 아닌 실질적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