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9.01 10:42:38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인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며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이에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난달 26일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가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제동을 거는 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은 지난주 각각 모여 전열을 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안규백 국방·윤호중 행정안전·김성환 환경·정동영 통일·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워크숍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자리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 주권 개혁은 한 치의 오차나 흔들림이나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 166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민주당호(號)”라고 소개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김 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을, 하 수석은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는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 간의 연찬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치 혁신 차원에서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 비리 감시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족했지만, 이제는 달라지겠다”면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오늘 준비한 대안을 입법화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국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등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 등을, 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