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당초 발의한 ‘검찰개혁 4법’ 가운데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을 일단 유보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의원께서 어떤 경로로 확인해서 말씀하셨는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해 보겠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건 공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의 말씀도 토론 중 한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게 될 경우,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 총리와 정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행안부 불가피론’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다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해 25일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행안부 장관은 2일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히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정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관련 확정된 얘기는 없다”면서도 “당 중심으로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라며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9월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