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기존의 단편적 인구영향평가를 넘어 △'인구정책 사전검토제' △'사업별 사후 성과평가'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 설계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수립 이후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그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사전 단계에서는 '인구영향 사전검토제'와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인구영향 사전검토제'를 통해 정책사업 기획 시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구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 사전컨설팅'으로 인구 관점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후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환류한다.

'인구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 조정에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대책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구대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관리해 나간다.

성과평가 결과는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 보고해 확정하고, 이를 통해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