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중수청‧공수청 시대가 도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7일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 당정협의회을 열어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78년간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으며, 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중수청을 민주당의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돼 정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당선 이후에도 검찰개혁 추진 과정은 예상보다 잡음이 많았다.

여권 내에선 중수청 소재 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됐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충실한 논의를 주문하기도 해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 등을 놓고 당정대 간 혼선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을 정 대표의 공언대로 모두 추석 전 완료할 경우, 추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같은 교통정리 후 정 대표는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라는 구호를 자주 언급했으며,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혼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공약을 지키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둔 메시지였다.

정 대표는 이날도 당정 협의에서 “오늘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서 “특히 검찰개혁안을 당정대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으며,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이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추가로 남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제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며,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잡혔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이 작지 않아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돼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며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