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41일간 진행됐으며, 그동안 확인이 쉽지 않았던 음주 운전과 겸직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행 제도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고, 겸직 여부 역시 사전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도과하는 등 복무 관리의 근본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모두가 자진신고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 연수·휴직자를 제외한 9673명(참여율 99.7%)이 조사에 응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교대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적극 참여했다.

애초 감사위는 기관별 실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 기관의 자진신고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 ‘특정감사’ 대신 ‘실태점검’으로 전환해 진행됐다. 그 결과,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직원은 전체의 0.1%인 13명으로 확인됐고, 사업자 등록이 확인된 455명 가운데 90명은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머지 365명(3.8%)은 겸직 금지 또는 허가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히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자체 점검 강화 제도 도입 ▲겸직 금지·허가제도의 사전 안내 및 정기 점검 제도화 등 복무 취약 분야의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법적 한계로 방치됐던 복무 관리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실태점검이 시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투명하고 청렴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