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협의체 참여 의사 분명… 민간공항 선(先)이전·1조 원 지원 이행·국가 인센티브 요구”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6자 협의체(TF) 참여 여부 및 정부·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29일 발표했다.
무안군은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 이후, 6자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라남도와 일부 사회단체가 무안군의 TF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무안군이 TF 참여 의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어불성설이며,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무안군의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무안군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 이미 3가지 핵심 제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민간공항 선(先)이전 요구…"광주시 결단 필요"
첫 번째 제안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이전이다. 무안군은 2018년 체결된 3자 협약의 이행과 지역 간 불신 해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은 새로운 공항 건설이 아닌 기존 국내선 기능 이전에 불과해, 올해 연말까지도 실현 가능하다”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 1조 원 지원 약속, 구체적 이행 방안 요구
두 번째 제안은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의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다. 무안군은 2023년 6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식 약속한 1조 원 지원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은 “광주시의 재정 상황과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등의 부담을 고려할 때, 과연 군 공항 이전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요구했다.
■ "국가 주도의 획기적 인센티브 필요"
세 번째 제안은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과 피해를 감안할 때, 국가가 주도하여 군민 설득이 가능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군민을 설득할 명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희생이 행복과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안군은 “이미 대통령실에 3가지 제안을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외부 단체들이 무안군 입장을 왜곡하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관 6자 TF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광주시, 무안군, 전라남도, 중앙정부 간 첨예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