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4인회동’ 의혹에 “그런 적 없다” 

與,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걸어 조롱

野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 강력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자 이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목려들면서 국감장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이는 등 첫날부터 ‘난장판’이었다.

우선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면서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이 제기한 ‘4인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면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과 격한 설전이 오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이후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눈을 감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에 과거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식 상투를 튼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습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판넬을 꺼내 들어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 장악을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다”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나”라며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침묵으로 여야의 공방전을 지켜보다가 오전 11시 39분께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다가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