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 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마포구의 한 부동산 업체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은 ‘개XX’라고 얘기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전세로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유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같이 야당 의원들의 정책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 추진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글을 인용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한 뒤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향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만 언급하는 등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으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면서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