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소원’ 놓고 ‘4심제 아니야’ vs ‘베네수엘라 모델’ 공방전

내란전담재판부도 쟁점…고법원장들 “위헌 요소 있을 수도” 반대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추진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1일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어 ‘4심제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3삼제로 끝나 확정이 됐는데,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당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고 답하자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하자 이 고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진 고법원장도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나경원, 신동욱 의원(왼쪽부터)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 고법원장에게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자 이 고법원장은 “사법개혁 논의,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역시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지면서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인데도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일반 서민들은 재판소원을 하기 힘들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니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사실상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은 “절대로 ‘사법개혁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법해체안’”이라며 출석한 고법원장들에게도 “이걸 통칭해서 ‘사법개혁안’이라고 부르는 것 조차 조심해 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