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감사원이 참사 발생부터 수습 과정을 세밀하게 감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 경비 인력 부족과 용산구청의 무능한 대처가 문제로 지목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합동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만났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징계 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감사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에는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약 27배로 증가했으며,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실지 감사를 거쳐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핼러윈 대응을 위해 이태원에 총 137명을 배치했는데, 인파 밀집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는 투입하지 않은 대신 용산서 형사과 50명, 교통·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 19명 등을 주로 배치해 앞서 2021년에 기동대 180명을 비롯한 265명, 2020년에는 기동대 65명을 비롯한 103명을 대응 인력으로 투입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으며, 감사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고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당직실에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이 법정 교육도 이수하지 않앗다”고 ‘대응역량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감사원은 “(재난관리책임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상황관리체계 일체가 작동되지 않는 등 재난 대응 역량에서 현격한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 역시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만 금고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새로 비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참사의 진상규명 일환으로 감사를 실시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이번 합동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기만 했을 뿐, 159명의 희생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란 점”이라며 “재난 대응 지휘 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