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22년 1월 지방의 국정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내 지방참여 확대 등 4개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이들 안건은 그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되어 온 핵심 의제들로, 특히 ‘재정분권 추진’과 ‘국고보조금 혁신’은 중앙집중형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의에서는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조정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대 등 구체적인 재정협치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에 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등,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박형준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우선, 지방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포괄보조금 개편 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며 오히려 지방의 자율적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를 살린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