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용량 과다·주민 의견수렴 부재·환경대책 미흡이 결정적
행정소송 이어진 난항 끝에 군계획위 최종 판단
군 “심의 결과 존중… 법적 대응에도 대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와 과도한 처리용량, 환경 안전대책 미비 등이 주요 사유로 지적되며 사업은 중단 국면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열린 군계획위원회에서 소각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안이 최종 불승인됐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

위원회는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일 0.458t)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소각용량(일 36t) ▲주민 수용성 부족 ▲소각로 기술·저감대책의 신뢰성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8배가 넘는 처리규모는 사실상 광역처리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민 반발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심의 직전, 군청 앞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와 삼향읍 주민 3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 없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심의 결과가 공개되자 대책위는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킨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학교·주택 밀집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다이옥신·중금속 배출 등 건강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 3년 넘게 이어진 갈등… 행정소송까지 번진 난항
문제의 사업은 유교리 S환경이 추진한 일 36t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1년부터 주민제안을 세 차례 반려했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업체는 지난해 7월 다시 주민제안을 제출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열람을 거쳐 이날 심의에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삼향읍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이어왔다.

■ 무안군 “시설 불허 입장 확고… 추가 소송도 대비”
무안군은 군계획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시설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업체에 공식 통보하고,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수년간의 소송을 감수했겠느냐”며 “군민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조용하고 성실하게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투명성 훼손을 둘러싼 비난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산 군수와 관련해서는 지역 안팎에서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에서 유지해 온 ‘군민 최우선’ 원칙이 이번 사안에도 적용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청계면 소각장까지… 지역사회 “광역 소각장화 우려”
한편 무안군에서는 삼향읍(36t)뿐 아니라 청계면(57t)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두 곳의 처리용량은 군내 일평균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200배가 넘는 규모로, 지역사회에서는 “광역 소각장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