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11.19 11:19:3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의 내년 6원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우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 약속 실천의 일환으로 ‘1인 1표제’ 공천룰 개정에 돌입했으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의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침에 대해 “공천 혁명”이라면서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고 말하면서 권리당원 투표로 기초·광역 비례대표를 선출키로 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 규칙 등을 거론하면서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당원 의사를 물어서 (이를) 참고해서 중앙위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면서 “이에 오는 19~20일 이틀 동안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지난 전당대회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면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는 당원이 전면에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지만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른다”며 “그리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를 공천할 것이며,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당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릴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총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는 물론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기존의 공천 방식에 더해 일종의 평가 시스템과 자격 평가 시험 제도,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PT로 발표하고 제출하면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TF가 공개한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로는 △정량 지표(50%) △개인 발표(PT·20%) △여론조사(30%)에 가·감점(±10점)으로 구성했으며, 정량지표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하지만,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경제 지표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엔 경제 지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량평가 외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해 각 단체장이 주요 성과 등을 발표하면, 평가위원회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채점하며 현역 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TF가 제시한 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정 작업이 필요해 당은 다음 주까지 개정 공고 및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