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장(사진=파주시)

파주시가 태양광 발전소 이격 거리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태양광 이격 거리 법제화와 지방자치권, 주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행보다.

파주시는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요 갈등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관련 법 개정 방향에 지역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를 비롯해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마을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행정, 연구기관, 시민사회,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의견을 나누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민원·경관·소음·환경 훼손 등 갈등 요인을 짚고, 갈등 예방과 상생 확대를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파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과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유하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과 연계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의 법제화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보다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과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 근거도 충분히 중요…현장 여건 무시할 수 없어

한 전문가는 회의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가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지역별 여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주민 수용성, 환경, 경관 등 개별 조건을 살펴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갈등도 줄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갈등 요인과 대안들을 토대로 파주시만의 ‘조화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을 행정 결정에만 맡기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참여형 갈등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갈등 요인과 제안된 대안을 바탕으로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향후, 공개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오는 2026년 2월 전문가 토론회, 오는 3월 시민 공청회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갈등 조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