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

포천시, 민원 제기에 정책 연구로 ′즉답′…통행료 구조 정밀 진단

거리보다 사업 구조가 좌우하는 통행료, 국회·중앙정부에 통행료 개선 공식 건의 예정

포천시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부과 방지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통행료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에 선정돼 경기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연구진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부과 방식과 요금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자고속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할 때 기본요금이 겹쳐 부과되는 구조가 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포천시)

운영사 다르다고 ‘이중 부담’…이동 거리만큼 부과해야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같은 축을 따라, 이동함에도 요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포천 나들목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흘 나들목까지 갈 경우 이동 거리는 13킬로미터이며 요금은 1700원이다. 킬로미터당 약 130원 수준이다.

반면, 포천 나들목에서 구리–포천과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연계해 고모 나들목까지 이동하면 거리는 14킬로미터로 비슷하다. 그러나, 통행료는 2900원으로 오른다. 킬로미터당 약 207원으로 단가가 크게 뛴다.

거리는 거의 같지만 요금 단가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운영사가 다른 노선을 연계 이용할 때, 각 구간에서 기본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구조 때문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직선 축을 이동했을 뿐인데, 행정 경계와 운영사 구분에 따라 요금이 중첩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요금 체계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특정 지역 주민에게 불리한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 기준이 이동 거리나 이용 시간보다 사업자 구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사진=포천시)

보고회에서는 중복 부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논의됐다.

통행료 조정의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재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자사업자, 지자체, 중앙정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포천시는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치와 비교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보완해 오는 12월 중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등 주무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에 제출해 통행료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시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에 그치지 않고, 고속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과 관심을 이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