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관 교수가 ‘한국소년정책학회’ 신임 회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립창원대 제공)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는 류병관 교수가 ‘한국소년정책학회’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년이다.

지난달 ‘소년비행과 피해자’라는 주제로 대구카톨릭대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 국제학술회의’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된 류병관 교수는 범죄피해자학 전공자로서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 청소년의 인권과 헌법상권리에 관한 논의(2009), 미국 소년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권리 등장에 따른 논의(2011), 학교폭력 개념으로서 교사폭행에 관한 고찰(2013), 학교폭력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2013),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소년범이 인권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2014년), 미국 소년사법에 있어 소년정신건강법원(JMHC)에 관한 연구(2014), 최근 미국 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2015), 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논의(2017) 등 소년법분야에 다수의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소년정책학회는 한국소년보호학회(1999년 창립)와 한국소년법학회(2001년 창립)가 2008년 1월 통합하면서 소년법, 청소년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보호 등과 관련된 학술 연구와 정책수행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학술단체로 성장해 오고 있는 학회이다. 특히 정기학술회에 법무부 지원으로 전국의 보호직공무원이 참여해 개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협업을 통해 학문적 연구 가치를 높여오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전문 학술지 ‘소년보호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 학술대회의 개최와 일본의 범죄사회학회 ‘소년비행방지정책포럼’과의 정기적인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소년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류병관 국립창원대 교수는 “최근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온라인·마약범죄 등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현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년사건에 있어 처벌강화가 아닌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치유·회복 중심의 정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회복적사법 관점에서의 경찰단계부터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해 가해자·피해자 조기 관계회복에 노력하고, 검사선의주의를 폐지하고 법원선의주의를 도입해 독립된 ‘소년전문법원’의 소년전담법관으로 하여금 소년법 제1조 입법취지에 맞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best)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