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에이즈를 단순한 질병 관리 차원을 넘어 인권과 복지가 결합된 공공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구시 차원의 통합적 예방·지원체계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985년 국내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다뤄왔다”며 “그 결과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서 질병뿐 아니라 삶의 회복 기회마저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검사·치료 중심의 역할은 수행해 왔지만, 감염인의 인권 보호와 심리 회복,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금의 의료 중심 대응만으로는 에이즈 근절이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의 에이즈 지원정책은 진료비,검사비,약제비 일부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인권 보호와 심리 상담,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 지원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공공의 책임이 민간의 헌신에 기대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전담 상담 인력 확충 △복약 관리 및 심리,정서 지원 △요양병원 연계 간병 체계 구축 △주거,자활,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검사부터 회복까지’의 선순환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 예방 교육 확대와 함께, 외국인 감염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에이즈 대응 모델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대구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 목표로 선포했다”며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에이즈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감염인을 ‘관리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대구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며, 해당 조례에는 예방,인권,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