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사진=포천시의회)

국·도비 1,420억 확보 성과 언급 속 재정안정화기금 급감 우려 제기

민선8기 출범 당시 4,200억 원대서 내년 700억 원대 전망 주장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기준과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내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420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연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와 세수 결손, 재난 등에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로 규정했다. 이어, 포천시가 과거 ‘채무 제로 도시’를 내세울 만큼 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민선8기 출범 당시 4,200억 원대였던 기금이 내년 700억 원대로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3년 만에 3,700억 원 이상이 사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기금이 고갈될 경우 재정 탄력성 상실, 지방채 발행 불가피, 필수 시민 서비스 축소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기금의 역할을 언급하며, 위기 대응 재원을 전시성·일회성 예산으로 소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7호선 연장 사업과 개통 이후 운영 손실 보전, 박물관 건립, 소각장 증설, 각종 센터·행정복지센터 건립, 역세권 개발 등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을 들며,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비, 손실 보전금까지 고려하면 장기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 의원은 집행부에 다섯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최소 잔액 기준 수립,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불요불급 예산 지출 검증과 선택과 집중, 대형 사업 사전 재정영향평가 강화 및 결과 공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실현 등을 요구했다.

연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 책임성을 갖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