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숙 의원(사진=포천시의회)

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 제기…축제·행사예산 ‘쪼개기 편성’ 지적
동일·연속 축제는 통합 심의·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예산총괄부서 사전심의 제도 도입 제안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투자심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재정투자심사가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부담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제·행사 예산이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 3억 원 이상은 상위기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사임에도 프로그램비, 운영용역비, 주차용역비 등을 분리 편성하거나, 계절별로 횟수를 나눠 편성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사업으로 나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사로 귀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미만으로 맞추거나, 심사 당시에는 3억 원 미만으로 편성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총괄부서 역시 심사회피가 의심되는 정황과 현행 심사 기준의 허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타 지자체의 투자심사 회피 사례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재정투자심사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져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동일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심사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검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