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사업 추진 경과 공개…"지난 2020년부터 절차대로 진행" 강조
광역화 여부는 미확정…협약·합의 문서 "전혀 없다"

파주시는 15일, 소각시설 신설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몰래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왔고, 현재는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와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 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한 뒤 같은 해 6월 탄현면 낙하리와 파평면 덕천리를 후보지로 접수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차에서 7차까지 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공고·공람을 거쳐 탄현면 낙하리를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했고, 10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파주시는 최종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해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으나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았고, 해소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논란이 된 ‘단독’ 또는 ‘광역’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파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 소각시설도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 우선후보지에서도 광역시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입지선정 단계에서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주시는 이웃 지자체와 자료를 교환하며 실무협의를 진행했을 뿐, 반입 여부나 비용 분담, 운영 주체, 일정 등을 확정한 협약이나 합의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