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개선안 홍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위험 요인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먼저 고령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고령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은 실제 운전자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30만 원,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반납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두 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연산교차로와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사업의 효과를 6개월간 모니터링해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등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시설물은 추가 설치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급발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10대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장치 도입 전·후의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에 ‘운전자 법규 위반 행정처분 금액’을 신설해 올해 10월부터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택시 블랙박스 교체를 위해서는 1대당 교체 비용의 50% 수준인 약 12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6000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5000대에 고해상도 블랙박스를 보급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운전자 행동 개선, 승객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는 한편, 기존 교통 인프라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