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시동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첫발 떼자”
국민투표법 개정부터…구체적 로드맵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개헌에 대한 강력을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7일에는 간담회를 열어 개헌을 위한 준비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다. 수십년 간 정치권 묵은 과제였던 개헌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CNB뉴스=심원섭 기자)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우 의장이 자신의 내걸었던 개헌에 보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그리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7명의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합의 가능성도 높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1월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2월 내란재판 1심 결과와 맞물려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구상하고 있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실행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14조 1항(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의 개정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뤄 왔던 깃이다.

이에 우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선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10년 이상 효력정지 상태로 표류하고 있지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부끄럽다”며 “6월 지방선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투표법은 개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를 못 하면 어쩌나”라며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뤄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인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