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8일, 고양지역 장애인단체와 복지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 교육권, 이동권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도는 있어도 현장 지원은 부족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양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복지 현장 관계자들과 현안과 대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이경자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기봉 우림복지재단 회장, 서진영 특수학교 학부모, 김범수 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 상임대표 등과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돌봄 공백, 활동지원 체계, 장애학생 교육 지원, 교통 약자 이동권 등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경자 지회장은 올해 시행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제도와 관련해 “정부 재정 지원 구조가 노인돌봄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고양시 차원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 제도를 두고는 김재룡 대표가 예산 불안을 문제로 들었다.
김 대표는 “활동지원은 자립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인데, 도와 시의 예산 축소와 지원 미흡으로 현장 어려움이 커졌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봉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폭넓게 포괄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영 학부모는 장애학생 교육권을 거론하며 “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양시 차원의 체험·진로·자립 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전) 사장은 교통 분야 경험을 언급하며 “재임 당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차량 지원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통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청석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불편과 제도 개선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
민 (전) 사장은 “장애인 복지는 도시의 인권존중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