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4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덜어내면서, 대출 실행까지 걸리던 시간이 최대 10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시에 추천서를 신청한 뒤, 시가 재단으로 추천서를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문서 이송과 확인에 시간이 붙으면서 자금이 급한 사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가중됐다.
의정부시는 절차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용보증 서비스 항목 가운데 ‘지원 절차의 편리함’ 만족도가 64.9%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된 방식은 간단하다.
재단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추천서 접수·발급 단계는 아예 건너뛴다. 대신 재단이 지원 명단을 시에 보내 사후 확인하는 구조로 관리 체계를 바꿨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본격 적용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행정 처리에 걸리던 기간이 단축돼 소상공인이 자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