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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공백에 파주시 추경 투입…'시비 20억 원' 여성청소년 보편적 지원

"예산 삭감에도 후퇴 없다"…지원 대상 2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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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9 15:40:11

파주시 청사 전경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안내 이미지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경기도 예산 축소로 지원 공백이 예상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비 약 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선착순 지원 방침과 무관하게 대상자 전원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1세에서 18세까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 경기도 보조사업이지만, 최근 경기도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하고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군별 지원 공백 가능성이 제기됐다.

 

파주시에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대상자 2만 612명 가운데 8,667명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1만 1,945명은 혜택에서 제외될 상황이다. 시는 보편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부족분을 시비로 메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약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4억 6,300만 원이다. 당초, 도비 30%, 시비 70% 구조로 도비 10억 3,900만 원과 시비 24억 2,400만 원이 편성돼야 했지만, 도가 전체의 42% 수준인 14억 5,600만 원만 편성하면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공백을 자체 재원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은 취지와 어긋난다”며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경용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라며 “시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에 추가 재정 지원도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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