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결국 파행
여야 협의로 오늘 다시 열 가능성도 있어
與 “합의한 대로” vs 野 “자료부터 제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날짜와 시간에 맞춰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는 출석을 못한채 여야간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겁박했다고 비판했으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으로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당시 행안장관)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저희도 이 후보자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동조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회를 선포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마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청문회 속개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할 추가 자료 목록을 취합해 넘긴 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독려해 왔다’며 추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자료를 낼 만큼 낸 데다 당초 의결한 청문회 일정을 지켜야 한다’며 또다시 맞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돼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이므로 적어도 20일 하루 청문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날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이번 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여야가 청문회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무산 책임과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도 못한 채 하루종일 국회에서 대기했던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 30~40년 전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를 ‘자료 제출률이 15%’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계속되는 사퇴 요구’와 ‘야당 소속 의원 및 언론인 고발에 대한 사과’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