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현장(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불거지는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제도·행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됐다.

운영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정리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번 회의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1차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을 다시 짚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위원회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주민과의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을 꼽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의 조치 상황과 후속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권고사항이 올라왔다.

운영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파주시 역할을 재검토하는 방향, 사전 시민 소통을 제도화하는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발제에서는 갈등 완화를 위한 실질 대안도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교육·소통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수용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손질할 지점을 짚고, 이격거리 규제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3월 전문가 학술회의(포럼)와 4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파주시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