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장점검(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수위를 끌어올렸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직매립 금지 이후 처리시설 부족 여파로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적정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장기간 쌓이는 이른바 ‘쓰레기 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이런 사회적 갈등과 환경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19일, 민간위탁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물 상차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위탁계약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인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상·하차 과정에서 계근량이 정확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와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장점검(사진=고양시)

점검 결과 계량 절차와 보관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는 사례가 확인돼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배출자 대상 현장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과거와 같은 ‘쓰레기 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처리업체 4곳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는 물론 계약 정지·해지, 위약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