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현장(사진=파주시)

파주시가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중간 점검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 모델을 바라보는 동시에, 현행 제도 안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쌓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현황과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시는 지역 내 금융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함께 들여다본 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가능한 공공금융 모델의 범위와 추진 경로를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용역의 특징은 ‘투트랙’ 접근이다.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를 전제로 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도, 당장 법·제도 틀 안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짰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전제로 한 특별법안에는 지자체가 51%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은 시·군·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등의 기본 틀이 담겨 있다.

은행권의 자금 운용 여건이 빠듯해지는 현 상황은 지역 금융 실험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자료에는 지난해 6월 기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원화예대율이 97.5%, 지방은행이 97.8%로 제시됐다.

시는 이 같은 검토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