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의회)

포천시에 배치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폐지 권고가 나오자 포천시의회가 국방부와 포천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감내해 온 심각한 갈등과 부담을 외면한 채, 정책 기조 변화만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천시의회는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권고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포천시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향후 대응 방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찬반 논쟁의 고통을 겪으며 정책에 협조해 온 지역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석이다.

결의안은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폐지가 결정될 경우 국방부가 그간 포천시가 감내해 온 누적된 희생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보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책적 혼란과 지역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포천시를 향해서도 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옛 6공병여단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의 반환과 활용 방안에 대해 포천시만의 명확한 원칙과 요구 사항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의회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과 후속 조치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