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 사례.(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총 5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1517건, 1조324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사전 계약심사해 501억 원을 절감했으며, 절감률은 3.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가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절감 실적이다.

특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에서만 157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부산시는 단순한 단가 삭감에 그치지 않고,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를 운영해 왔다.

계약심사 제도는 사업 부서가 제시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부산시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9297건, 14조62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심사해 누적 54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현장 특성에 맞는 공법과 설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과 시공 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서는 흙막이와 부력앵커 공법을 재검토해 근입 심도와 철근량, 영구앵커 길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약 5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기계설비 공사에서는 배관 물량 산출 방식을 개선해 과다하게 책정됐던 자재비와 노무비를 조정했다.

친환경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증 제도를 활용해 발전소 등에서 무상 처리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약 3억9000만 원의 예산을 아끼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 감리 용역비 역시 관행적인 요율 방식 대신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해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6건에서 약 4억2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와 산업안전보건비 반영을 적극 권고해 32억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힘썼다.

박형준 시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한 결과 전국 평균 절감률 2.5%를 웃도는 3.8%의 절감률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예산 낭비를 막고, 절감된 예산을 시민 편익 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