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서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부지 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캠프 스탠리 반환 절차를 앞당기고, 중앙 전담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의 차질 없는 이행을 함께 요청했다.

간담회는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렸고 경기도와 파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가 참석해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는 반환이 지연된 기지들이 도심 기능 회복과 산업 기반 확충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핵심 현안으로 꺼낸 것은 캠프 스탠리다.

시는 북측 기지는 연내 반환이 이뤄져야 하고, 남측 기지도 조속한 반환으로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국방부에 설명했다. 남측 기지와 관련해서는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늦어질 경우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다며 행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 이후 개발 방식도 쟁점으로 올랐다.

의정부시는 지자체 단독 추진만으로는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같은 절차를 일관되게 끌고 가기 어렵다며, 지역의 개발 구상을 반영하는 ‘국가 주도 개발’로 틀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단순 매각 중심의 처분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개발이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재정 부담 완화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돼 왔지만, 현장에선 토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지자체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자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토지 매입비를 60%에서 80% 지원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보완책이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을 담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협의 창구의 상시화도 제안했다. 반환공여구역 활용 과정에서 규제와 비용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국방부와 지자체가 고위급에서 정례적으로 만나 쟁점을 정리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함께 가야 도시 기능 회복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