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

기업의 세무 점검은 예고 없이 이뤄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일정과 기준이 공개되면 기업도 대비할 수 있고, 행정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 포천시는 건전한 납세 질서와 조세 형평을 위해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곳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2회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2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선정 과정 전반에서 기준 공개와 절차적 공정성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최근 4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중심으로 했다.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취득가액이 큰 법인 46곳, 경기도 기준 건축물 신축가액 대비 신고액이 낮아 과소 신고 가능성이 있는 법인 25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취득 과세표준액 6억 원을 넘는 물건을 취득한 법인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4곳과 전년도 조사에서 이월된 법인 5곳도 대상에 들어갔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실납세자, 일자리 우수기업 등 세무조사 운영 규칙상 면제 대상 법인과 부도·폐업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경기 여건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