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성주군수.(사진=성주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대법원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해지 절차 문제를 넘어 사업자 선정 구조와 군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법적 쟁점은 ‘해지 사유’ 자체보다 ‘해지 절차의 적정성’에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그 이전 단계인 사업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군은 대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평가 항목은 재무능력과 신용도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사유지 매입’이었다.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고, 결국 우선협상자 지위 해지와 5년에 걸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토지 확보 가능성과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감도.(사진=성주군 제공)

협약상 토지 매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속해 있었지만, 매입 기한과 단계별 이행 기준, 지연 시 제재 수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됐더라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이번 소송으로 약 3천여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행정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대목이다.

최근 군은 골프장 부지 상단부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 절차에 착수하며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다. 남측 일부를 우선 추진하고 상단부는 해제하는 단계적 개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행정적 판단의 적법성 논란을 넘어 군정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책임 행정’과 ‘원칙 있는 군정’을 강조해 온 이병환 군수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군수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성주군수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유권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파급력은 향후 군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수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과제는 명확하다.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정책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