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기자

(CNB뉴스=신규성 기자)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행정적 과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군의 입장은 분명했다. 9홀이 아닌 18홀 정규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었다.

규모의 경제와 장기적 수익성, 지역 관광자원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실제로 군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협의와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행정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방건설은 골프단을 운영해 온 기업이지만, 정작 골프장 운영 실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사유지 매입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매입은 장기간 지연됐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토지 확보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협약상 토지 매입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핵심 리스크가 장기간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 관리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입 기한과 단계별 점검, 지연 시 대응 체계가 보다 구체적이었다면 분쟁의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소송의 일부 승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행정의 목표는 법적 판단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냉정히 돌아볼 대목이다.

군은 최근 사업 부지 일부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 절차에 착수하며 구조 조정에 나섰다. 이는 현실을 반영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 이후의 설계다. 같은 방식의 반복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위험 관리와 투명한 설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선남골프장 사안은 특정 개발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설계의 정밀성, 계약 구조의 안정성, 절차 준수의 엄격함,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묻는 사례다.

18홀을 향한 정책적 의지는 분명 존재했다. 일정 부분 행정적 노력도 이어졌다. 그러나 행정은 결국 결과와 신뢰로 평가된다.

소송은 끝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다.